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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기업 증인 채택 수 삼성∙현대자동차, LG∙롯데 순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 20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대 국회 증인·참고인 중 33%가 임원급 기업인, 기업인 출석 요구 후 철회된 경우도 12.4%
주요 기업 증인 채택 수는 삼성∙현대자동차(각 22명)-LG∙롯데(각 18명) 순으로 나타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도 다수… 4년간 불출석한 증인만 170명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결과 주요 기업 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임직원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기업인으로 드러나며 상임위 위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증인·참고인 약 33%가 임원급 기업인, 주요 기업 중 삼성∙현대자동차 소속 증인 채택 많아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전체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총 1,673명이었으며, 출석 1,428명, 불출석 24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 철회된 177명을 합산하면 총 증인∙참고인 채택 규모는 1,850명으로 나타났다.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하며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LG∙롯데, SK, KT, 네이버∙카카오∙현대중공업 순이었다. <중략>

의무 출석 필요한 증인, 해외 출장·건강 문제 등 사유로 출석률 82% 수준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은 총 245명이었으며, 이 중 증인이 170명, 참고인이 75명이었다. 증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출석률이 82.1%(증인 948명 중 778명)에 그쳤다. 대표적인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과 건강 문제였다.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로 해외출장∙거주(44건)가 가장 많았으며, 입원 등 건강상의 문제(30건),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안(18건) 등이었다. <중략>

폴메트릭스는 이를 포함한 21대 국회 국정감사와 20대 국회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문의> 김수영 선임연구원 / Tel: 010-9984-7092 / Email: sykim2@polmetrix.com

글쓴이 : admin | 2020.10.08Metrix in NEWS Home >